■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는 내일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가 폐지됩니다. 전통시장과 전기차요금 할인도 내년 6월 이후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제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막으려고 어떻게든 동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둘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한전은 상장된 공기업입니다. 산업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도 27%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만 2조 원이 넘게 적자를 냈고요. 그리고 올해도 1조 5000억 원 정도 적자가 누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 떨어지죠. 주주들은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동안은 사실 한전은 계속 꾸준히 정부에 전기요금 올리겠다,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정부가 그동안 막아왔어요. 현 정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현 임기 내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2013년 이후 전기요금은 동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이게 민간 기업이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죠.
일단 주주들이 가만 안 있죠.
[이인철]
주주들도 주주들이고요. 자구책을 내놓아야죠. 이제 한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용입니다. 2만 2000여 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6개 발전 자회사를 갖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대표들의 급여를 보면 최고 수준의 공기업. 그러니까 자구지책으로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손쉽게 정말로 손쉽게 이사회에서, 지금 어제 이사회가 열렸는데 나온 얘기가 뭐냐?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 그동안 특례 할인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제도들이 있는데 11개 제도 가운데 세 가지, 일부만 폐지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인데 특히나 결론은 뭐냐. 세 가지 특례 할인 가운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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